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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전문변호사 | 고소·피소 사건 대응

임대차 중 집주인이 바뀌면 보증금 반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주택을 매도해도 임대차가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춘 경우, 주택을 산 사람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으며 보증금 반환 의무도 승계합니다. 다만 대항력 여부와 소유권 이전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계약서와 등기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새 집주인에게 임대차가 승계되는 경우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소유권이 이전되면 새 소유자는 기존 임대차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차인의 동의를 받거나 기존 계약을 새로 작성해야만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기간과 보증금 등 기존 조건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과 관련된 요건이므로, 대항력과 구별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유권 이전 사실을 확인하고 기록을 남기세요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등기사항증명서로 실제 소유권 이전 여부를 확인하고, 새 소유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확인하세요. 보증금이나 월세를 보낼 계좌가 바뀌었다면 계좌 명의와 변경 요청의 근거도 살펴야 합니다. 기존 계약서, 보증금 지급 내역, 안내 문자는 보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새 집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해도 서명하기 전에 보증금, 기간, 특약 등 변경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새 소유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 및 입주 경위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바뀌면 새 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기존 임대차가 승계되는 경우 새 계약서 작성은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 기존 계약서와 소유권 이전 자료를 함께 보관하세요.

월세는 누구에게 보내야 하나요?

소유권 이전과 임대인 지위를 확인한 뒤 새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좌 변경은 반드시 별도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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