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면 상대방에게 반복해서 요구하기 전에, 합의 내용이 법적으로 강제집행 가능한 형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는 양육비 지급을 정한 문서와 상대방의 소득·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집행권원이 있는지 먼저 확인
법원의 판결·심판이나 조정조서처럼 지급 의무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는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당사자끼리 작성한 합의서만으로는 바로 집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때는 가정법원에 양육비 지급을 청구해 집행에 필요한 결정을 받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과 강제집행은 목적이 다릅니다
법원의 결정 등이 있는데도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의무 이행을 명하는 절차이며, 불이행이 계속되면 법률상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별도로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예금이나 급여 등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이나 직장 정보를 모른다면 재산조회 등 가능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황에 맞는 지원을 살펴보기
정기적인 양육비 지급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건과 절차가 정해져 있으므로 기존 결정 내용과 미지급 내역을 준비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상담과 관련 절차 지원을 제공하므로 이용 가능 여부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일부만 지급해도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미지급된 금액과 지급 내역을 정리해 신청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계좌 내역 등 자료를 보관하세요.
양육비 합의서가 없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가정법원에 양육비를 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