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부동산 전체를 매매하려면 공동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라도 다른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부동산 전체를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자신의 지분만 따로 처분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부동산 전체 매매와 지분 처분은 다릅니다
민법상 공유물 전체를 매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처분하려면 공유자 전원이 동의해야 합니다. 지분 비율이 절반을 넘는 사람도 혼자서 전체 매매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반면 각 공유자는 원칙적으로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기 지분을 매매하거나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매수인은 특정 방이나 층을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취득합니다.
매각에 합의하지 못하면
공유자 한 명이 매각에 반대해 협의가 막히면, 다른 공유자는 법원에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부동산을 현물로 나누거나, 현물분할이 어렵거나 분할로 가치가 크게 줄어들 우려가 있으면 경매 후 대금을 나누는 방식으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는 부동산의 형태와 이용 상황 등을 살펴 판단합니다. 매각을 서두르기 전에 등기부상 지분과 공유자 간 약정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유자 과반수가 찬성하면 부동산 전체를 팔 수 있나요?
아니요. 과반수 지분은 통상적인 관리事项을 결정할 때 기준이 될 수 있지만, 부동산 전체의 매매는 처분행위이므로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제 지분을 산 사람은 부동산 일부를 바로 사용할 수 있나요?
지분 매수인은 공유자가 되지만, 특정 공간의 소유권을 자동으로 얻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용 방법은 공유자 간 협의나 법적 절차로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