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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전문변호사 | 고소·피소 사건 대응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차용증을 쓰지 않았더라도 돈을 빌려주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이 생기면 돈을 건넸다는 사실뿐 아니라 ‘빌려준 돈’이라는 점과 갚기로 한 약속을 뒷받침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송금 내역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기록은 돈이 오간 사실을 보여주지만, 그 돈이 대여금인지 증여금이나 공동 비용인지까지 항상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송금 전후의 문자·메신저 대화, 통화 녹음, 이자나 변제일을 정한 내용, 일부 갚은 기록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대화는 전체 맥락이 드러나도록 보관하고, 캡처본뿐 아니라 원본 대화와 송금확인증도 남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청구 전 확인할 점

상대방에게 원금, 송금일, 변제 약속과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세요. 상대가 채무 자체를 다투거나 일부 변제만 인정한다면, 남은 금액과 그 근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통상 소송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료가 불완전한 상태에서 단정적으로 주장하기보다 송금 경위와 대화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이 없으면 소송을 할 수 없나요?

차용증은 필수 서류가 아닙니다. 다른 자료를 종합해 대여 사실과 반환 약속을 입증할 수 있지만, 증거가 부족하면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만 있으면 충분한가요?

항상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돈을 보낸 이유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대화 내용, 변제 약속, 일부 상환 내역 등 송금의 성격을 설명할 자료를 함께 확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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